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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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우리법률 2 태평양 1 원 1 정률 1 상록 1 이산 1 자연 1 둔산 1 금성 1 송강	# 변호사 (상위 10) 3 송병춘 2 하죽봉 1 오동운 1 박윤환 1 김종인 1 남승한 1 박홍기 1 서규영 1 김행석 1 나경수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광주고법 2023. 6. 28. 선고 2023나20098 판결
  [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] 상고[각공2023하,506]
  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20년

2018년

3. 대구고법 2018. 9. 21. 선고 2018누3005 판결
  [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8하,893]
  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

4. 대구지법 2018. 4. 18. 선고 2017구합22567 판결
  [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8상,440]
  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2두19496,19502 판결
  [이사선임처분취소·이사선임처분취소][공2015하,1249]
   이사선임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6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두26408 판결
  [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][공2015하,1069]
  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헌법

2014년

2012년

8. 서울동부지법 2012. 2. 15. 선고 2011가합20056 판결
  [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상,457]
   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

2011년

9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두1835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취소][공2011상,349]
   재임용거부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헌법

2010년

11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두5103 판결
  [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][공2010하,1460]
  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누15823 판결
  [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][미간행]
  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

2008년

13. 서울행정법원 2008. 12. 16. 선고 2008구합25227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임용거부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

15. 대전지법 2008. 3. 26. 선고 2007구합4683,4850 판결
  [학칙개정처분취소·학칙개정처분] 항소[각공2008상,879]
   학칙개정처분취소 학칙개정처분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